정주여건 개선 요구 봇물…책임있는 협의체 만들자
정주여건 개선 요구 봇물…책임있는 협의체 만들자
  • 김규식
  • 승인 2016.02.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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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군·주민 등 참여하는 실질적인 논의기구 필요
잇속만 챙기고 예산투자에 인색한 지자체에 '일침'


혁신도시 인구가 늘면서 높아지는 정주여건 개선요구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과 사업투자 등을 논의할 실질적인 민관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혁신도시관리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충북혁신도시 CEO포럼'에서 음성군의회 이상정 의원은 “이전기관은 물론 충북도와 음성·진천 행정기관, 양 군의회 의원, 주민 등이 모두 모여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혁신도시 CEO포럼에서 안된다면 별도의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충북혁신도시 CEO포럼은 이전기관 기관장과 지자체, 의회, 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의 주요 업무에 대해 홍보하고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 혁신도시에 생활하는 주민참여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포럼을 주관하는 충북혁신관리본부 관계자는 “ CEO포럼은 이전해온 '손님(이전기관)'들에 대해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정을 설명하는 자리이며, 주민들은 못 들어온다"며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요구는 양 지자체가 해결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주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많지만 관리본부의 기능은 이전기관을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라며 “도에서도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혁신도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관리본부 측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혁신도시 입주민 단체인 명품혁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충북도를 비롯해 어느 지자체도 산적해 있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복합문화관 또는 실내수영장이나 충북대병원 유치 등에 대해 다같이 머리를 맞대야 해결될 수 있을 텐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김모 씨는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답답해 하는 사안들이 많은데 제대로 해결되는 것이 없다"며 "충북도와 양 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협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처럼 혁신도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행정기관은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못한 채 뒷짐만 지고 있는 양상이다.
실제로 음성군의 경우 올해 예산에 혁신도시에 새로 설치하는 공공기관이나 체육관과 같은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진천군은 지난달 27일 준공한 보건지소, 올해 말 완공예정인 도서관 등 사업이 진행된다.

도서관의 경우 혁신도시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혁신도시 맹동면 주민도 이용 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기도 했으나 양 군의 협의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상정 음성군의회 의원은 “혁신도시의 인구가 늘면서 국고보조금을 비롯해 세수도 함께 늘고 있다. 입주전인 2013년과 입주가 시작된 2015년 지방세 차이가 음성군의 경우 200억 가량 늘어났다. 혁신도시를 통해 음성군을 비롯해 충북도와 진천군이 이익을 보고 있다면 주민들을 위해 재투자되어야 하고 그러한 논의를 함께 할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혁신도시는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영무 예다음 1차 아파트가 86%의 입주율, 천년나무 1단지가 69%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현재 3459세대에 9166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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