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국회의원, 국정감사 통해 지적 지난해 22만 4655t … 5년간 35% 증가
경대수(사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냉동고추의 수입물량은 2013년 16만7836t 에서 지난해 22만4655t으로 최근 5년간 35%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냉동고추를 건고추나 고춧가루로 가공 후 판매하면 국내산 건고추 가격의 23~24% 수준에 불과하다. 270%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 건고추, 고춧가루 등과 달리 수입 냉동고추는 관세가 27%에 불과해 저가수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수입된 냉동고추는 국내에서 해동 및 건조과정을 거치면서 건고추와 고춧가루로 둔갑해 국내 고추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이런 냉동고추의 저가공세로 고추 자급률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최근 5년 동안 고추생산량은 반 토막이 나면서 국내 고추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국산고추를 외면하는 국내 식품업계 기업들 역시 고추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2016년 국내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체 고춧가루의 국산 비중은 37.8%에 불과했다. 김치류에 사용하는 국산 고춧가루는 총사용량 1만 2849t 중 약 7021t(54.6%)이고, 고추장에 사용하는 국산 고춧가루도 총사용량 4611t 중 약 699t(15.2%)에 그쳤다. 면류(라면)에 사용하는 국산 고춧가루도 총사용량 1114t 중 약 5t(0.4%)에 불과했다.
경 의원은 “냉동고추의 관세를 올리기 어렵다면 냉동고추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 국내산과 외국산 혼합사용을 금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하루빨리 검토해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이 국산고추 사용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 성격의 세제혜택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국내 고추농가들이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기 전에 수입 냉동고추를 제한(규제)하고 국산 고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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