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 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일등경제 충북실현’을 목표로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신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하고자 제1회 충청북도 세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25명의 포럼위원을 위촉하고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 원장의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위원들은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를 비롯하여 재·세정 관련 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수 및 연구원, 지방세정과의 접점에서 도민의 세무업무를 지원하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됐다.
세정포럼의 초대 대표는 충북대학교 이장희 교수로서 2년의 임기 동안 포럼 운영을 총괄한다.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 원장은 ‘정부의 재정분권에 대응한 충북도의 전략’을 주제로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의 확충이 아닌 과감한 세원분권을 추진해야 하며, 도는 재정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세는 물론 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심층적 재정분석과 함께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아울러 “현세대와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대규모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에 지방채를 활용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자유토론에서는 중앙정부와 충북도간 재·세정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체제 개편 강구 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한편, 2019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평균은 51.35%에 불과하며, 충북도는 30.68%로 자립도가 더 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