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2016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진행 중인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의 1주기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2017~2019년) 결과를 발표하였다.
□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은 개도국의 교육통계 생산 및 활용 역량 개발을 지원하여 개도국 스스로 교육통계 및 지표를 생산하게 함으로써 각국의 증거기반(evidence-based) 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동안 OECD, UN, World Bank 등 국제기구들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각종 지표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2016년 UN에서 전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든 국가들이 공통으로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수립함으로써,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통계체제 및 지표의 개발을 중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낮은 통계 생산 역량으로 인해 양질의 통계 및 SDGs 지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UNESCO, UNICEF, World Bank 등 국제기구들에서는 개도국 및 낮은 통계 역량 보유 국가들의 통계 및 지표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통계 생산‧관리‧활용 역량을 가진 국가로 그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통계 역량 강화에 협력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 받아왔다. 이에 본원에서는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하여 개도국 자체적으로 교육통계 및 지표를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교육발전계획 및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1주기 연구사업에서는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등 3개국에 대한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을 지난 3년 간 수행하였다.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은 지난 3년 간 실태 분석 및 진단, 서면 컨설팅, 초청 컨설팅, 현지 컨설팅, 후속 지원 등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그 결과 교육통계 시스템 및 인프라, 법‧제도 및 조직 정비, 교육통계조사체계, 교육통계서비스, 교육지표 개발 및 관리 등의 측면에서 각국의 개선 과제가 도출되었으며, 컨설팅 과정에서 일부 개선이 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가령, 몽골에서는 교육통계 장관령이 개정되어 교육통계 조사‧관리를 위한 법 정비가 이루어졌고, 전담조직 신설 및 전담 인력이 확보되었다. 또한 취학 전(유치원) 교육통계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되었다. 베트남에서도 교육통계 관련법이 개정되었으며, 국회 중기계획을 통해 국가지표가 선정되었다. 또한 유‧초‧중등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신규시스템이 구축되었고, 대학정보화사업 구축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학교단위 조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의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졌으며, 통계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조사지 개발 및 매뉴얼 개선 등 조사체계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각 국가별 세부적인 컨설팅 성과는 아래 <표>에 요약되어 있다.
□ 이러한 결과는 국가별 컨설팅 보고서를 영어와 현지어로 발간하여 해당 국가 교육부와 유관 국제기구 등에 배포하였다. 본 연구사업의 컨설팅 결과는 향후 각 국가들에서 우리나라 또는 국제기구들의 국제교류협력사업(ODA)을 지원 받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020년부터는 3년간 2주기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이 새로운 3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우즈벡키스탄과 캄보디아가 대상 국가로 선정되었으며, 1개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선정이 지연된 상태이다. 2주기 컨설팅 대상 국가는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의 국내‧외 정책 환경, 국제개발협력 중점협력국 여부, 그리고 대상 국가의 교육통계 구축수준, 관심영역의 적절성, 협력국가의 적극성, 유사 교육통계 협력사업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