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고령층이 대다수인 농업(임업)인이 한결 편해졌다.
※ 농업경영체 :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 및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방지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농지 : 농식품부, 임야 : 산림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천사무소(소장 조동주, 이하 ‘진천농관원’이라 함)는 금년 9월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 증명서를 전국 시·군·구(226개소) 및 읍·면·동(3,473개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경영주의 정보 외에 농지(임야) 면적 등 경영정보 수록
**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및 경영주의 정보 수록
❍ 그 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사무소 및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발급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임업)인은 대다수가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실정이다.
* 19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96.8%, 농업경영체 증명서의 52.9% 방문 발급
❍ 이에 행안부·농식품부·산림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어디서나 민원으로 지정하고,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과 정부24(www.gov.kr) 간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였다.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소관기관이 아닌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제도로 현재 제증명 126종 운영
따라서 농업(임업)인이 원거리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거주지 가까운 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하여 2종의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진천농관원 관계자는 ‘증명서 발급 개선으로 농업(임업)인이 융자·보조금 등을 신청할 때 한결 편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사항 등이 있을 경우 코로라-19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전화나 FAX 등으로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문의: 진천농관원 043-537-6060, 해당 읍·면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