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항 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충북도는 2015년부터 6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지적재조사분야 전국 최고 선진기관임을 다시 한 번 굳혔다.
이번 평가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과 수범사례 등을 평가해 우수지자체를 격려하고 우수･수범 사례는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면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 디지털(수치화) 지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으로 충북도는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도는 현재까지 국비 99억원을 투입해 지적불부합지 58천 필지(77㎢)를 정비했고, 맹지를 해소하면서 불규칙한 토지 경계도 바로잡는 등 토지가치 향상과 이웃 간 경계분쟁 발생을 예방해왔다.
【 충북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
∘(근거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3.17.시행)
∘(사업기간/사업량) 2012～2030년 / 55만필지(충북 전체의 24.8%)
∘(사업내용)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토지정리 및 디지털지적 구축
∘(추진실적) 58,385필지 / 556,847필지 = 10.5%(20년 추진 사업 포함)
또한 충북도는 '21년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LX공사 충북본부와 협업해 드론을 활용한 정사영상을 제작해 시군에 지원했다.
'21년 사업비는 올해 대비 대폭 증가(33억, 18천필지→54억, 28천필지)했고, 도는 증가된 업무량 해소를 위해 지적재조사측량에 민간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해 민간-LX-충북도와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21년 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