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정보공개모니터단’ … 운영 중단됐나
유명무실 ‘정보공개모니터단’ … 운영 중단됐나
  • 임현숙 기자
  • 승인 2021.02.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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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공표 사전정보 모니터링 … 민선7기 들어 활동 안해
모니터단, “아무런 연락 받지 못해 활동 및 해체 여부 알 수 없어”
군, 무보수 모니터단에 과도한 요구 죄송, 부서별로 모니터링 해

진천군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해온 ‘진천군 정보공개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을  2018년 민선7기 들어 운영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2기 모니터단은 2018년부터 활동이 중단됐고 군은 아무런 공지 없이 이후 모니터단을 구성하지 않았다.  
진천군은 행정정보의 양이 너무 방대해지면서 모니터단에 과도한 요구를 하게 돼 회신율이 떨어지고 군청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2018년 이후 모니터단을 구성하지 않았다.  
진천군은 행안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11년부터 진천군 정보공개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했다.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정보공표 제도 운영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은 전원 일반 군민으로 구성됐다. 회의비 등 개별적인 지원은 없었다. 
모니터단은 진천군 홈페이지에 공표된 사전정보가 기준에 맞게 잘 공표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전정보의 추가 요청 정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군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군은 매년 1회 모니터단 역량강화를 위해 워크숍(간담회 및 교육)을 개최했고 정보공개우수기관 등 현장견학을 추진해 왔다. 또 워크숍 후에는 이메일이나 모바일 설문조사 등을 이용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평가 결과 및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해 기관의 운영실태를 정비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제공해 왔다.  
군 자료에 따르면, 제1기 모니터단(회장 최경옥)은 24명이 선정됐으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회씩 워크숍 및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제2기 모니터단(회장 최경옥)은 2015년 24명이 선정돼 활동했고 2017년에는 21명이 2017년 9월까지 활동했다. 
제1,2기 모니터단 회장으로 활동했던 최경옥 씨는 “2017년 까지 활동을 하고 그 후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이·취임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운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모니터단 A씨는 “1기 모니터단으로 선정됐으나 잘 활동하지 못했는데 이후 2기 모니터단으로 또 선정됐다”며 “2017년인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으로 견학을 다녀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A씨 역시 “이후 운영 중단에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진천군은 향후 정보공개모니터단 운영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해진바 없다는 입장이다.  
군청 행정지원과 담당주무관은 “실무적으로 봤을 때 사전정보공표 내역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지난해의 경우 총 753개 등록정보) 무보수로 활동하는 모니터단에게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 같고 또 회신율이 떨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재는 군 내부적으로 각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정비하는 등 자발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모니터단의 운영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모니터단으로 활동했던 B 씨는 “사회단체도 아니고 군에서 선정해 수년간 운영해온 모니터단을 아무런 공지도 없이 중단하고 흐지부지 없애버린 것은 잘못한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지를 통해 유명무실한 정보공개모니터단을 공식적으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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