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은 2020년 기본연구로 수행된 『증거기반 교육정책 모니터링 및 이행을 위한 국가교육지표 개발 연구』의 결과를 발표했다.
□ 국가수준의 정책기획과 집행 및 평가에 있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중요시 되면서 국가수준의 증거기반 정책 모니터링 및 이행을 위한 방법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교육지표들은 개별 정책 단위나 사업 단위, 또는 서로 다른 지표체계에서 산재되어 산출‧관리되고 있어, 우리나라 전반의 교육체제(system)를 한 눈에 모니터링하거나 이를 정책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체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가수준의 중‧장기적인 정책 목표의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국가교육지표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국가교육지표체계는 교육체제모형과 정책성과모형으로 구분되는 이원체제모형으로 구성하였다. 교육체제모형은 우리나라의 교육체제와 교육실태 및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체계이며, 정책성과모형은 우리나라 주요 교육정책 목표의 이행과 달성을 점검하는 지표체계이다. 교육체제모형은 우리나라의 교육 실태를 점검하거나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충격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데 장점을 가지며, 정책성과모형은 정책목표의 일관성과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장점을 가진다.
[그림 1] 국가교육지표체계 구성을 위한 활용 지표체계
□ 교육체제모형은 교육기본통계, e-나라지표, 국가지표체계, 사회보장통계, OECD 교육지표, 국가경쟁력지표(WEF, IMD) 등 국내‧외 지표체계 및 통계‧조사에서 산출되고 있는 지표들을 투입, 과정, 결과의 3단계, 11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30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 정책성과모형은 최근 10년 간 정부의 교육정책을 분석하여 도출한 7개 핵심정책성과목표를 선정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지표를 발굴하였다. 7개 핵심정책성과목표는 교육기회 균등 및 기초학력 보장, 학습비 부담 완화, 학습자 역량 강화, 교원 전문성 강화, 교육여건 개선,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성과기반 정책 및 제도 운영 등이다. 정책성과모형에서는 7개 핵심정책성과목표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지표를 선정하였다. 분야별 지표 수는 보육‧유아교육 22개, 초‧중등교육 38개, 고등교육 24개, 평생교육 17개, 직업훈련 13개 등이다.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국가교육지표체계는 향후 국가 수준의 교육지표 산출의 기초 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3월 유아교육법 제6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2 개정으로,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 분야에서 교육 관련 지표를 작성‧공개하여야 의무가 부과된 바 있다. 또한 2019년 9월 유아교육법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교육 관련 지표 작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지표 작성 계획 수립과 지표 산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