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은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평생학습체제 구축 방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혁신적 포용국가의 맥락에서 볼 때 지역평생학습체제는 단순히 교육정책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고용-복지의 선순환 연계 차원에서 국민 개개인의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을 통한 고용으로의 안정적인 연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정책 연계 등 교육-고용-복지 연결구조가 지역평생학습정책을 통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 교육-고용-복지 연계 관점에서 지역 수준의 주요 행정 데이터 및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 개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평생학습 실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역평생학습참여율이 지역경제여건(GRDP, 재정자립도), 지역고용여건(상용직,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지역복지(자살률, 비만율, 기부율)에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간(17대 광역 지자체 기준)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2013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평생학습 참여율과 참여자의 평균 학습시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여성, 중고령자, 저학력자의 경우 지역평생학습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유형별 추이(2013년, 2016년, 2019년)를 볼 때, 직업 및 고용 연계 학습프로그램의 요구는 점차 높아지는 반면 사회복지 연계 학습프로그램 요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남성 및 직장인은 사회복지 연계 프로그램의 요구가 강하게 나타난 반면 여성, 고연령층, 고졸, 중소도시, 미취업자는 직업 및 고용연계 프로그램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 기존의 지역평생학습정책의 거버넌스는 교육-고용-복지가 연계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처별 칸막이에 가로막혀 있었다. 향후에는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거버넌스를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평생학습정책은 단순히 개별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운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기술 창출 및 인력개발, 지식 공유 플랫폼과 같은 지역혁신을 위한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데 그 역할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 ‘혁신적 포용성장’이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전략 기조와 연계하여 평생교육의 결과가 고용을 촉진시키고 결국 복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존 평생교육법 및 지자체 조례 개정(평생학습에서 고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등)에 각 부처 및 관련 기관들이 협의하여 이를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지역평생학습정책에 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대폭 확장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국가적 전략을 세우며,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확산해야 하며 지역평생학습체제의 핵심 사항으로 지역 고등교육기관 및 산업체의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평생교육 수요자 중심의 선택권과 취약계층의 학습권 확대가 필요하며 지역평생학습 정책에서 지역 주민의 교양교육 위주의 개념적 범위를 과감하게 탈피하여 창업, 직업능력개발, 고용, 복지, 지역혁신, 산업체 연계 등 평생학습 제반 활동(정책, 프로그램, 인프라, 인식과 문화 등)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요구된다.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서 현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각종 ‘지역혁신사업’은 그 지역의‘평생학습사업’과 결합함으로써 사업의 주체가 정부, 기업 및 사업주가 아니라 지역주민이 되고, 지역혁신클러스터나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평생학습생태계 속에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호응을 통해‘지역혁신’정책의 실효성을 배가시킬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