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연내 치안센터 부지 기재부에 반납하겠다’ 서두르는 이유는?
현장치안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구대·파출소의 60%가 폐지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농촌 등 취약지역의 치안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찰청은 연내 전국 952개 치안센터 중 576개소(전체 60.5%)를 폐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도경찰청별 폐지 현황을 살펴보면, 경남청 73.9%, 충북청 71.4%, 경북청 69.4%, 충남청 68.2% 순으로 폐지율이 높다. 특히 충북청 경우 치안센터 통·폐합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 심했던 옥천경찰서를 제외하면 경찰서 내 1개소만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된다. 농촌사회 치안불안정이 우려된다.
경찰청은 폐지되는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 377명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로 배치해 순찰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동순찰대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경찰 인원으로 충당하려는 것이다.
지역경찰의 조직과 편제는 국가경찰의 사무이지만 경찰청은 현행법에 명시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제출한 자료를 살펴봐도 치안센터 부지를 기재부에 연내 반납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장치안의 근간인 지구대·파출소 폐지 문제가 졸속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이 있다.
이에 임의원은 “파출소 부지는 기재부에 넘기고, 안그래도 부족한 현장인력을 경찰서·경찰청 등 상위 기관에 배치하는 것이 어떻게 현장치안강화 대책이냐”면서, “이렇게까지 경찰을 마른오징어 쥐어짜듯이 하는 윤희근 청장의 속내를 알 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