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군이 친환경인증서를 받는 축산농가가 늘어나면서 친환경축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거듭나고 있지만 각종 축사건립으로 파생되는 악취, 수질악화, 지역침체를 우려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어 축산과 환경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통합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생거진천 쌀의 주산지인 진천군은 친환경농업군으로 만뢰산, 두타산, 초평지, 백곡지 등 충북 중부 일원의 관광명소와 김유신, 이상설 등 지역출신 유명인사를 배출하고, 이제 각종 산업단지 유치를 통한 산업도시로 크게 도약하고 있다. 진천은 다른 지역과 달리 중앙에 도시규모의 밀집된 읍과 행정관청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상당한 경쟁력으로 꼽는다. 이처럼 다양한 자원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천은 행복하지만 각각의 자원과 이해가 충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아슬아슬한 기로에 서있기도 하다.

이월면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이월면 송림리일대에 7동 2층규모의 오리사육 축사신축 계획을 세우고 골조공사를 진행중인 모 오리업체에 대해 이월면 주민들은 집회를 열고 군청방문시위, 시가지 행진, 삭발시위 등 5차까지 이어진 강력한 반대집회를 벌였지만 주민과 회사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 지역 주민들이 축사신축을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했다. 곧 들어설 체육공원과 거북산 등산로, 천룡골프장 입구 주변에 축사가 들어서면 악취·환경오염문제는 물론 주택건축 등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최근 둑높임 사업 대상지구로 지정된 백곡면의 경우도 백곡저수지 상류지역에 밀집된 축사에서 방류되는 축산분뇨로 인해 백곡저수지가 몸살을 앓고 있어, 둑높임사업을 통한 백곡저수지 수변 관광개발에 앞서 상류지역 축산농가 현대화 시설을 통한 하천으로 유입되는 축산분뇨를 차단하는게 우선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광혜원면 월성리에서도 현재 축사신축을 준비하는데 대해 반대집회를 이달 중순경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수질오염과 악취로 인한 환경피해 그리고 지역침체를 우려해서 벌어진 현재 우리군의 축산업 관련 환경 현안들이다. 환경보호단체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축산 폐수와 극심한 악취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지난 2007년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 관광지 일대에 무분별하게 축사가 들어서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진천군 축산업이 환경문제 그리고 지역개발과 여러모로 충돌하고 있어 지역발전은 더더욱 기대하기 힘든게 우리군의 현주소다.

진천군과 축사 편입지역 주민들의 축사규제 입장에 대해 일부 지역주민은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덕산면 기전리에 사는 주민 L모씨는 "군에서 축사신축을 규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 좁은 진천땅에 귀농하려는 축산농가를 이렇듯 규제 한다면 불만만 쌓여 갈 것이고 결국 진천땅을 떠나게 될 것" 이라며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규제에 따른 댓가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과 축산 의 공존을 위해서 10만평 이상의 대규모 군립목장을 만들고 가축사육을 집단화시키는 방법도 제기 되었다. 청정 환경을 갖고 있는 진천군은 축산과 양돈업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에 한우단지와 같은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 관광상품과 연계시킨다면 소득 창출에도 분명 기대효과가 크다는 결론이다. 이 같은 집단사육은 현재 축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경기도나 전라북도 지역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가축사육시설 난개발과 생활불편 민원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 방안 역시 이러한 상충지점 한 가운데를 통과하는 정책이다. 진천군에서는 이에 따라 신규 축사의 입지는 주거지역과 일정거리를 이격시킴으로써 악취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가축사육제한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을 위하여 산림축산과에서는 생균제를 축산농가에 보급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유용 미생물제를 생산,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축사의 악취와 유해 해충 등을 저감시키는 등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관내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사육농가는 허가된 시설농가만 940여 가구에 사육 마릿수는 2010년 현재 180만마리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여 과연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을 위한 1억 4백만원의 예산이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한편 군 행정조직을 보면 산림축산과에서는 가축사육을, 연구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분뇨배출 관리 단속은 환경과에서 처리부서가 각각 세분화 되어 있다. 얼핏 보면 중앙부처처럼 축산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농촌진흥청에서 전문분야별로 나누어 관장하고 있어 보다 섬세하고 전문적인 행정구현을 위함인 듯 보여지지만 실상 유사업무 조차 각 실과별로 세분화되어 편성된 부분이 많아 이를 일원화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가축 분뇨를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유기질 퇴비나 액비를 생산하는 공동자원화시설 또한 축산농이 많은 지역에서는 필요하다. 가축 분뇨도 처리하고 퇴비나 액비도 얻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홍보 부족 탓이 크다. 완전밀폐형으로 처리과정에 악취 발생이 없다는 주장과는 달리 일부 가동 시설에서 운영 미숙과 부실 시공 등으로 악취 유발 사례가 많은 것도 중요 요인이다.

우리 지역에서 가축 분뇨 처리와 악취유발로 생기는 님비(nimby)는 이미 '발등의 불'이 됐다. 그뿐만 아니라 가축 분뇨 처리 문제로 축산 농가의 경쟁력 약화도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불신을 없앨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또 공동자원화시설 추진이 어려울 경우 개별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축산업에 기인한 환경문제는 이제 지역만의 문제로 국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 기준에 미흡할 경우 즉각적인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군도 생거진천의 건강한 환경을 훌륭히 지켜온 역량으로 환경문제에 대해 세계의 흐름 보다 한발 앞서는 정책의 수립 추진, 실행을 통해 환경 선진군으로 도약할 날을 기대해 본다.

강성진 다른기사 보기